100일 맞은 부산대 강사 농성

“학문 생태계 붕괴, 국가가 답할 차례” … 강사들 생계위협에 연구 현장 떠나

▲ 자료사진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지난해 12월29일 부산대 본관 앞에서 시작한 부산대 강사들의 천막농성이 7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부산대 강사들은 연구 시간을 할애해 천막을 지키며 시간당 강사료 3%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쪽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쪽은 수차례 교섭을 이어왔지만 인상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학교쪽은 재정 여건상 3%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의 2024학년도 시간당 강사료는 거점국립대 중 최고 금액"이라며 "15년 넘게 학생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강사료를 인상하는 것은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전년 대비 1.5%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국립대 최고 수준'이라는 말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간당 강사료가 높더라도 부산대 강사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4.2시간에 그쳐 연봉으로 환산하면 1천32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2019년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에게 교원 지위가 부여된 만큼 보수 역시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3.5%)에 연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교육부 책임론도 제기된다. 국립대 재정 구조상 정부 지원 비중이 큰 만큼 강사 처우개선 역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국립대 소속의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강사료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룡 비정규교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학 교육의 30~40%를 담당하는 강사들이 생계 위협으로 연구 현장을 떠나지 않고 학문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수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 처우개선을 외면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분회는 10일 학생들과 함께 '천막 농성장 꾸미기' 행사를 진행하며 5월 중에는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내 행진을 준비 중이다. 이창민 분회장은 "이번 농성은 부산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시간강사들이 겪고 있는 대학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부산대가 강사 처우개선 논의를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