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추경 명분과 거리 먼 예산편성 산업부·중기부 질타

김 의원,“고유가시대 전쟁 대응 명분 앞세워 시급성 낮은 중장기 사업 대거 포함”

김성원 국회의원 질의 장면/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원실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3선 국회의원인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고유가시대 전쟁 대응 명분으로 세운 추경 예산안을 시급성이 낮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해 "고유가와 중동 전쟁 등 민생 위기 극복이라는 추경 편성 명분과 달리, 실제 내용에는 시급성과 관련성이 낮은 중장기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번 추경에 조건부 동의한 것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자는 취지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근시안적인 예산안으로 예결위 여야 간사를 모두 경험했지만, 이런 엉터리 편성의 추경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소관 '제조암묵지 기반 AI모델개발 R&D 예산으로 800억원 편성 추경에 대해 김 의원은 "성과 도출에만 수년이 걸리는 전형적인 중장기 과제를 전쟁 대응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한'석유품질관리사업예산 223억원 편성 추경에 대해서도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야 완료되는데, 왜 긴급 추경으로 앞당기느냐"며 "고유가 극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예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중기부 소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550억 원에 대해서는 "청년 실업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전쟁 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찾다. 또한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453억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나온 것 아니냐. 국가재정법상 긴급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긴급성과 무관한 사업을 추경에 밀어 넣는 나쁜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