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대북송금 수사 나선 특검, 중립성 논란 피해갈까

'수사 대상 임의로 과하게 확장' 논란에
"국정농단 의심되는 사건에 한해 수사"
'단서' 구체성·심각성 따라 평가 갈릴 듯
與 총공세 겹친 수사에 공정성도 숙제

권창영(왼쪽 세 번째) 특별검사 등이 2월 25일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지훈 인턴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일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수사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점과 여당의 국정조사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당장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국정농단 의심 정황이 포착된 사안을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면돌파를 선택했지만,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한 의심과 결국 수사가 여권의 공소취소 몰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게 된 경위를 상세히 공개했다. 3월 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지난달 말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진술 회유 의혹 관련 사건을 이첩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은 사건을 공개 브리핑에서 언급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이는 특검이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장한다'는 우려와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검은 이날 특검법 관련 조항 13호,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적법 절차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부분을 수사 근거로 내세웠다. '타인의 사건', 즉 대북송금 사건 역시 수사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논리인데 이는 '과도한 확장'이라는 지적이 적잖았다.

실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된 정황"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차별적 수사 대상 확대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다. 종합특검의 정식 명칭('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국정농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정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심각한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의심 정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초기 단계 수사인 만큼 '의심'이나 '가능성' 등으로 설명을 뭉뚱그렸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만한 의심 정황 없이 일단 수사하는 것이라면, 특검이 사실상 모든 사건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여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개입 정황이 있다고 해도 논란은 남는다. 이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서울고검 TF가 '진술 회유' 등 의혹을 장기간 수사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이기도 하다. 특검이 현재 정치 권력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뒷말이 따를 수밖에 없다. 특검 내부에서도 "여권의 공소취소 주장을 위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은 물론 "공소취소 등은 종합특검의 이 사건 수사와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여권이 특검의 수사를 지렛대 삼아 검찰의 공소취소를 압박하거나, 별도 특검을 출범시켜 사건에 개입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구심은 남아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도 "국조특위로 범죄 행위가 드러난 것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