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지원 0.3% '농업계 홀대'

도내 7개 단체 도청 앞 회견
농자재 15~20% 상승 무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없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등 도내 7개 농민단체가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전농부경연맹

정부의 중동사태에 따른 전쟁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정작 전쟁으로 경영비 압박에 직면한 농민 보호는 빈말이란 지적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 도내 7개 농민단체는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쟁 추경'이 농촌의 어려움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치솟은 기름값과 비료·비닐 등 필수 농자재 품귀로 농업현장은 생사의 전쟁터인데 정부의 '전쟁 추경'은 오히려 농업계를 홀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26조원 규모 추경안에 농업분야에 배정한 몫이 1%에 그친 데다, 그나마 농가경영 부담을 직접 완화해 줄 생산비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해 추경의 본질이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국회에 제출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총 2657억 8000만원으로 전체 추경안(26조 2000억원)의 1%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유가연동보조금(78억 2400만원)과 무기질비료 지원(42억원) 등 농가경영 부담과 직결되는 생산비 지원 예산은 총 791억 7900만원으로, 전체 추경안의 0.3%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생 안정을 말하지만, 생산 주체인 농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생산비 폭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진짜 농업 전쟁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농업용 비닐의 가격 인상에도 물량마저 부족한데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중동발 '나프타 쇼크'로 시설하우스용 비닐과 멀칭비닐 가격(3월말 기준)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20% 올라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의 한숨이 잦다.

창녕군 남지읍 시설 작목단지 현장에서는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대상 확충을 요구한다. 추경안에 담긴 에너지 비용 지원이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연료(등유·중유)에 한정되면서 영농철 사용이 급증하는 농기계용 경유·휘발유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무기질비료 지원도 현실과 먼 거리란 지적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42억원을 추가 편성하더라도 2026년 비료 예산 총액은 198억원으로 지난해(255억원)보다 적은 규모다. 당국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액을 1t당 10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농업계는 중동사태 이후 요소 등 비료 원재료 가격이 20% 넘게 급등한 만큼 1t당 지원단가를 18만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경운기 등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이 추경안에 빠진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설농가 난방유 예산 78억원을 반영하면서 면세유 사용량의 70%를 차지하는 농기계용 면세유는 지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늦어도 10일엔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