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 박상용 고발…"국회 기만·법치 농단 책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검사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와 관련된 의혹이 단순한 논란을 넘어 국회 증언의 진실성 문제로 번졌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박상용 검사의 위증 및 진술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당시 연어술파티 및 진술회유 의혹에 대해 뻔뻔하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와 당시 교도관 증언을 통해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드러났다"며 "국회를 기만하고 법치를 농단한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철저한 수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며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통해 특정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수사 방식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며 정치권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 훼손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직무 집행 정지 조치도 함께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