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수민 "서울 적정 주택가? 어쩔 수 없이 10억 정도는 필요.. 진정성있게 공급 늘려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 서울시장 불쏘시개? 토론 보면 판단 달라질 것
- 현장 경험이 강점.. 실적과 결과 낼 수 있어
-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지속 가능하지 않아
- 재개발·재건축 포함한 신규 공급 추진해야
- 저출산 해법? 주택 문제와 일자리부터 풀어야
- 지선 이후 자연스레 당 지도부 개편될 것
- 당 개혁에 직접 뛰어들 생각 있어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분입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수민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처음 뵙습니다.

◎ 박수민 > 자주 나왔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 진행자 > 별로 언론에 등장을 안 하셨죠?

◎ 박수민 > 제가 최근에 당직을 계속 맡았는데, 제가 원내 당직 맡았거든요. 근데 당직 맡다 보면 발언에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당이 워낙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서 최근에 잘 안 나왔었습니다. 열심히 그냥 숨어서 일만 했습니다.

◎ 진행자 > 당이 복잡하죠? (웃음)

◎ 박수민 > 상상 이상입니다. (웃음)

◎ 진행자 > 언론에 노출이 별로 없어서 박 의원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삶을 잠깐 정리해 주시죠. 어떤 경로를 거쳐 오셨는지.

◎ 박수민 > 저는 경제 관료 생활을...

◎ 진행자 > 재경부요?

◎ 박수민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쭉 하다가 대통령실에 제가 한번 갔었고. 그때 계기로 중동과 합작 사업, UAE 합작 사업을 지휘했었어요. 등등해서 제가 이제 민간으로 나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자녀가 많고, 특히 공직으로는 자녀 기르기가 좀 어려웠고.

◎ 진행자 > 자녀 얼마나 되시는데요?

◎ 박수민 > 제가 2남 3녀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길을 걷게 됐고,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간에서 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민간과 정부 양쪽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라에 되돌려 달라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멋진 제안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그래. 그거는 한번 하자' 해서 국회의원직 공천을 수락을 했는데.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웃음)

◎ 진행자 > 아니 국회의원 하고 계시면 잘 풀린 거 아닙니까?

◎ 박수민 > 그거보다도 저는 양극화·저출산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풀어 보는 것이 저만의 소명 의식이었어요. 국회의원은 제가 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렇긴 한데 저는 문제를 풀어내지 않으면 그 직책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제가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구조적 문제에 잘 접근을 못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 진행자 > 경제 관료는 몇 년까지 하셨습니까?

◎ 박수민 > 제가 2012년까지 대통령실에 있었고, 그 이후 휴직을 하고 결국 이어서 휴직하다 퇴직하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서울시장에 깜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계기가 뭡니까? 무명으로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 박수민 > 저는 말씀드렸듯이 저출산·양극화, 우리의 노후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장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 주셨듯이 정치에 들어온 것 딱 2년인데 나선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처신상 가만히 있었는데 또 저희 당내에서 굉장히 경선다운 경선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왔고. 그래서 한번 도전장 내밀고. 저는 940만 서울 시민들과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를 논의한다는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혹자들은 일단 경선 통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불쏘시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 박수민 > 서울 시민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불쏘시개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또 유권자들이 봐주시는 거니까.

◎ 진행자 > 풀라면 시장이 돼야지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박수민 > 저를 택해주시면 됩니다.

◎ 진행자 > 경선은 자신 있으십니까?

◎ 박수민 > 지금 뒤늦게 출발했는데, 2주 남았거든요. 그리고 1차 토론 나름 후회 없이 했습니다. 많이 안 봐주셨는데 많이 봐주시고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2차 토론 또 합니다. 보시고 누가 진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행력이 있고 돌파력이 있을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토론 보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은 있으시군요.

◎ 박수민 > 있습니다.

◎ 진행자 > 상대적 강점이 뭔가요? 두 분에 비해서. 윤희숙, 오세훈 이 후보들에 비해서.

◎ 박수민 > 이게 집값 문제 같은 거 풀려면 민간에서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의 제도들. 주택법, 국토법 또 세금 제도 다 알아야 돼요. 양쪽 알아야 됩니다. 한쪽만 알아서는 어렵고, 양쪽 다 아는 후보는 접니다.

◎ 진행자 > 윤희숙 후보는 어떻습니까?

◎ 박수민 > 경제 전문가로서의 관찰력과 통찰력은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 야전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왔던 사람이니까 그 차이는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은 벌써 수차례 행정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 박수민 > 안정감은 뛰어나시죠.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상대적으로 우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 박수민 > 주택에서 시작한 복합 문제를 제가 첫 번째로 들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이나 접근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결과거든요. 시민 삶의 변화를 진짜 가져올 수 있는 실적과 결과. 이제 그거에 집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나을 겁니다.

◎ 진행자 > 어떤 부분이 가장 낫다고 보십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에서요.

◎ 박수민 > 오세훈 시장님이 주택 공급을 한 30여만 호 하시겠다고 했어요. 숫자가 그 정도인데, 결과치로는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 진행자 > 약속한 거에?

◎ 박수민 > 근데 거기에 오세훈 시장님은 외부 변수라고 얘기하는 '공사비 단가가 엄청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는 공사비 단가가 오른 거에 맞추어서 인허가를 재편해야 된다. 또 우리의 주택 공급 전략을 재편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진행자 >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수민 > 밑그림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집값을 좀 잡겠다. 거래를 활성화하겠다. 근데 그 방식이 세금이다. 저는 이렇게 압축 요약을 드리고 싶은데, 집값을 잡는 밑그림상의 주택이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는 있는 집을 잘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포함해서, 역세권 개발 같은 거 포함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물량이 풍부해지면 매물이 오히려 더 쉽게 나옵니다. 근데 물량 공급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세금으로 매물을 늘리겠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고 장기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저는 지방 선거 이후에는 중앙 정부도 노선을 바꿀 거로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도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박수민 > 근데 공급을 선언은 했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 진행자 > 지금 공급 계획에 대한 구체적 플랜도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박수민 > 두 번 나왔는데, 두 개를 했어요. 공공용지들을 '태릉CC서부터 해가지고 용산까지 해서 여기에 공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LH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시장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LH가 기여해야죠. 근데 대한민국 주택은 지금 다 민간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민간으로 부지가 가 있고 시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그 공공용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면 시장이 반응합니다. 근데 시장이 전혀 반응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세금에 대한 거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냐? 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 진행자 > 근데 공급이란 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다주택자들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해서 다주택자들이 공급의 역할을 맡게 하는 거. 그게 잘못된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수민 > 아니요. 공급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면 심리적인 안정이 옵니다. 그러면 이른바 '패닉 바잉' 같은 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매물이 더 나와요. 그래서 저는 '햇볕 정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야말로 햇볕 정책을 해야 되는 거지 세금으로 해서 '다주택자 거를 내놓겠다.'? 일부 나올 거예요. 일부 나오는데, 그게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그게 제한적이에요. 어차피 총 물량이 제한적이라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총 물량을 늘렸을 때 전체적으로 안정되면서 이게 집값이 오를 부분이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면 다주택자 물량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단기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근본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포함한 신규 공급이고, 그거는 공급의 진정성과 실행력이 나오면 국민들이 바로 느끼세요. 이제 '공급이 나오겠구나' 하면 심리적 불안이 줄어들면서 '패닉 바잉'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순화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현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급 대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수민 > 저는 타이밍이 약간 꼬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 대출 규제를 했는데, 대출 규제 한 몇 달 사이에 진짜 진정성 있는 공급 대책이 확 나갔어야 돼요.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부족했던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 억제를 더 하는 거죠. 이제 또 선거가 닥쳤고 하니까 선거 때까지는 꽉 눌러야겠다는 이런 생각 아닐까? 근데 어차피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저처럼 공급에 진심으로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는 1년에 6, 7만 호 신규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이 생기고. 그러면 매물도 나오게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 진행자 > 저출산 문제는 해법을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민 > 일단 지금 제가 얘기한 주택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주택이 해결돼서 내 집이 있든 전·월세를 통한 주거 사다리가 있든 이래야 안정이 되는 거고, 보금자리. 두 번째는 일자리죠. 일자리 문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 출산 대책, 그다음 육아 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야죠. 인생의 문제라는 게 항상 복합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주택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한데. 정상적인 주택가, 상식적인 주택 가격.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박수민 > 그거는 'PIR'이라고 있죠. 소득 대비.

◎ 진행자 > 그렇게 수치적으로 가면 듣는 분들이 잘 안 들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한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비용 되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32평짜리 아파트 말입니다. 완전 강남 아니고,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대략 보십니까?

◎ 박수민 > 그거는 한 10억? 저는 그 정도.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지방은 좀 다르지만. 선호 지역은 배제하고 그러면 한 10억 정도면 내 집에 내가 들어가볼 수 있다.

◎ 진행자 >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젊은 분들이.

◎ 박수민 > 네, 그 정도 아닐까.

◎ 진행자 > 근데 10억만 해도 근로소득으로 평생 벌어서 살기 쉽지 않을 텐데요

◎ 박수민 > 그거는 그러니까 금융이 도와줘야 되고. 저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가가 유지돼야 되고, 조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이제 '내 근로소득 내에서 해결하겠다'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임대로 쭉 가면서 다른 연금이나 이런 재테크 형태로 가는. 그렇게 하든지.

◎ 진행자 > 이 얘기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10억만 돼도 꽤 많이 떨어져야 되고요. 다른 지역도 앞으로도 꽤 많이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걸로 할 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하여튼 두 가지 의문이 양존하는데요, 보니까.

◎ 박수민 > 저희가 열어야 되는 미래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 두 가지를 젊은 분들에게 제시해 드려야 된다.' 그리고 자본 소득의 핵심이 연금이고.

◎ 진행자 > 당내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당은 지금 대구나 이런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 박수민 >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일 처리만큼은 매끄러워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 진행자 > 매끄럽지 못한 원인은 뭘로 보십니까? 지도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지도부의 방향에 대해서.

◎ 박수민 > 잘한다 할 순 없고요. 의욕이 있고 희망, 기대가 있고 현실이 있는 건데. 제가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공당, 정당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기 때문에 절차와 원칙, 민주성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저희 당이 그런 것들이 흔들린 상태에서 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보니까 잘 추스르지 못하고 부끄럽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 진행자 >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 박수민 > 일단 지금 선거가 너무 닥쳤기 때문에 지금 당내 갈등을 다독이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노선의 변화라든지 확장 이런 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고, 저희 당의 민주성을 좀 회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보수 정당.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진행자 > 그러려면 근원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요.

◎ 박수민 > 예를 들어서 어떤...

◎ 진행자 > 예를 들어 지도부나.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진보를 아우르는 보수'라 그러셨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굉장히 극우로 달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국민들은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지도부 개편이나 극단적인 사태까지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 박수민 > 저는 지방선거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자연스럽게 지도부 바뀌고 이런 큰 변화가 올 것이다.'

◎ 박수민 >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저희 당이 사실 국민적 신망을 잃었고 회복을 못 했고.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저희 당에 장 대표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은 정치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는 저희가 국민들께 도리도 있고 해서 빨리 갈등을 봉합해서 이런 정도로 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의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모든 거 내려놓고 저희의 과거 성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화끈한 노선 토론과 갱신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좋은 의미의 그런 변화를 당내에서 이끌어내려면 좋은 의미의 권력 투쟁이 굉장히 심하게 붙을 것 같은데. 이 모든 게 지나고 나서, 시장이 만약 안 되시면 본격적으로 그런 데 뛰어드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제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건 관료 출신들이 보통 이런 데 약하신 것 같아서요.

◎ 박수민 > 생각 있습니다. 전 생각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길게 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하는 거에 더 비중 두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박수민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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