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재정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대구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쓸 돈이 없다"?

◀앵커▶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지원금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빌려 쓴 재난 관리 기금을 갚을 여력도 없는데, 추가 재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정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9조 7,000억 원 늘어나는 반면, 지자체 부담은 1조 3,000억 원 수준이라며 지방 재정 여력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정도는 다릅니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으로 보통교부세 1,166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피해 지원금 분담금 680억 원에 더해 유가보조금 부족분 340억 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 66억 원 등 추가로 들어갈 지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
"교부세 증가분으로도 추경 예산 충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정치권, 타 시도와 함께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지방비 매칭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실제 대구시는 재정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2,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4년 만에 다시 발행했고, 필수 사업까지 미루면서 '비상금'까지 끌어다 쓴 겁니다.

2025년 민생 쿠폰 사업 당시 지방비 부담률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20%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구·군은 이렇게 줄어든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재난 관리 기금 등에서 680여억 원을 빌려 썼고, 아직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비와 매칭할 시비를 마련하지 못해 일부 사업이 미뤄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 촉구를 검토하는 등 일률적인 매칭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 재정의 자주 재원이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세가 상당 부분 지방세로 이양이 되어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세는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반복되는 국비·지방비 매칭 부담이 지방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