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선 검찰청,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중견검사 대거이탈, 초임-간부만 남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게양대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 뉴스1

“요새 일선 검찰청은 보육원 아니면 요양원이다.”

수도권의 한 소규모 지청에서 일하는 검사는 최근 중간연차 검사를 일컫는 ‘허리급 검사’가 사라져 버린 검찰청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중견급 검사가 대거 사직하고, 남아 있는 검사들도 각종 특검으로 파견을 가면서 일선에 초임 검사와 간부들만 남게 된 상황을 빗대어 설명한 것. 그는 “초임들이 보육원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듯 사건을 처리하느라 몸져 누울 지경”이라고 전했다.

인구 160만 명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은 최근 정원(42명)의 절반인 검사 2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간부인 지청장과 차장, 부장 등 6명과 재판에 출석하는 공판검사 4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사를 하는 인력은 14명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최근 1~2년 사이 임관한 검사다.

검찰 조직이 허리급만 텅빈 ‘모래시계형’으로 바뀐 이유는 올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경험이 있는 일선 검사들의 사직이 늘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인력 공백이 커지면서 남아있는 검사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이들마저 휴직이나 사직을 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검찰 안팎에선 “허리급이 붕괴된 조직 구조는 10월 검찰이 문을 닫고 공소청으로 바뀐 뒤에도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3월 전국 검사 2016명 중 경력 5년 미만이 535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차가 480명(23.8%)으로 뒤를 이었고, 11~15년 차 검사가 318명(15.8%), 15~20년 차가 425명(21.1%), 20년 차 이상이 258명(12.8%)이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경력 5~15년차는 230명(22.4%) 줄었다. 하지만 경력 5년 미만은 20명(3.9%) 늘었고, 15~20년차도 50명(13.6%), 20년차 이상 검사는 23명(9.8%) 늘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3대 특검과 종합특검, 상설특검, 합동수사본부에 중견급 검사가 대거 파견을 가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백도 커졌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총 169명인데 이 중 74%인 125명이 5~15년 차 검사였다.

지난해엔 법원으로 이동한 검사도 총 32명으로 전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5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을 경력 법관으로 임용하는 절차가 자리 잡으면서 전체 32명 중 5~10년 차 검사가 24명(75%)에 달했다.

이처럼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검찰청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이 지난해 3만 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