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나도 처벌대상?” 54만명이 벌벌 떨고 있다...AVMOV 사이트 수사 속도

가족·연인 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진급 용의자 8명 신원 특정

클립아트코리아

54만 명.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가입자 수다. 해당 불법사이트 관련 수사에 불이 붙으면서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AVMOV 사이트 운영진급 용의자 8명의 신원을 특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 중 4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PC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수사가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소환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나머지 3명은 현재 해외로 출국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국내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 이용자들은 지인이나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료로 결제한 포인트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수는 54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 사이트를 적발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AVMOV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무더기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혐의를 가릴 주된 기준으로는 ‘고의성’이 꼽힌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위법한 영상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이때 고의성은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상이 불법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청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은 영상 제목이나 섬네일, 등장인물의 복장 등을 토대로 시청의 고의성을 판단한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도 영상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해 등장인물의 동의 없이 제작되거나 배포된 것임을 알 수 있었는지 살핀다. 영상 속 인물이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게시와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불법 촬영물로 분류된다.

시청한 영상에 담긴 위법 요소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성 착취물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시청했을 때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 착취물 또한 2024년 10월 개정된 법안에 따라 시청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