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6월 30일까지 13개 복지사업 대상
부정수급 방지·사각지대 최소화

대전 동구청사. 동구 제공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으면서도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닿게 하는 일은 지방복지 행정의 기본 과제다. 대전 동구가 부정수급을 걸러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나선다.

구는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한다.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차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살필 계획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변동 사항과 부정수급에 대해선 급여 종류 변경과 보장 중지, 급여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자격 중지나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통지를 통해 충분한 소명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조사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연계 가능한 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박희조 청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