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생활폐기물 일부 원정처리까지 불사

공공 소각장 두 곳뿐… 민간에 의존
비싼 처리비에 재정 부담 우려 커져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모습. /인천시 제공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은 인천 기초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생활폐기물 상당량을 민간 소각장에 위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10개 기초자치단체는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소각은 송도와 청라 등 공공 자원순환센터 2곳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내 송도와 청라 등 공공 소각시설 2곳의 일 평균 시설 용량은 각각 540ｔ과 420ｔ규모다.  또 서구 3곳, 남동구 2곳, 중구 1곳 등 총 6개의 민간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들 모두 원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들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약 10만t 이상을 민간 소각장이 맡아야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을 근본적인 해결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시설의 최대 가동과 임시적 조치에 의존한 측면이 큰 데다 민간 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각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공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지만 실제 각 기초지자체의 행정 절차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기존 시설의 최대 가동과 임시적 조치에 의존한 측면이 큰 데다 민간 처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 공공 처리시설인 송도·청라소각장은 노후화한 소각기기를 사실상 포화 상태로 가동해 여유분이 없다. 공공소각장 확충은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송도소각장 외에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라소각장은 내구연한 만료로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 반발로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청라 소각장을 대체해 강화군과 함께 쓰기로 한 서구는 신규 소각장 후보지를 12곳으로 추렸으나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반발과 행정구역 개편 이슈가 맞물리며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계양구·부평구·동구·중구는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옹진군은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송도 소각장을 함께 쓸 예정이다.

이에 각 기초지자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일부를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지역 내 소각장 부족으로 타 시·도까지 원정을 떠나는 실정이다.

강화군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민간 소각장과 올해 말까지 총 3천200ｔ 규모의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양구는 지역 내 2곳과 경기 안산 1곳 등 총 3개 민간 소각장을 통해 연말까지 9천600ｔ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평구·동구·중구·서구·남동구는 지역 내 소각장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처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기초지자체 모두 공공 소각장보다 비싼 처리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송도와 청라자원순환센터 등 공공 소각장의 ｔ당 반입 수수료가 평균 12만 원 선인 것에 비해 민간 소각장은 ｔ당 적게는 17만 원에서 최고 25만 원까지 책정된다. 

인천 지역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 이후 각 지자체가 별도 예산을 세워 민간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내 공공 소각장이 확충될 때까지는 민간 소각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