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군 공항 지방정부 재정으로 감당 옳지 않아”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유영하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국가 책임론이 다시 불거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TK신공항 사업의 국가 주도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현재와 같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구시의 연간 예산이 10조 원 수준인데, 군 공항 이전에만 11조 5천억 원이 소요되고 금융비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1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며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해당 사업을 '국가사무'로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일관된 대응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의 경우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빠르게 추진됐다"며 "유사한 구조의 TK신공항 사업에도 동일한 국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서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이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같은 조건에 있는 대구와 광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는 도심 소음피해가 더 심각하고 사업 추진도 더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은 미흡하다"며 지역의 불만을 전했다.

아울러 TK신공항이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어느 특정 인물의 당선을 전제로 지원을 논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 유 의원은 "얼마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김부겸 전 총리가 TK신공항에 대해서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대구시민들의 걱정도 잘 알고 있어 종합해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