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보복대행 범죄' 적극 수사…사회 불안 조장 우려"

"사적 보복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에 즉각 대응"

이재명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사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1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불법 광고나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달라"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로,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이러한 범죄가 확산할 경우 우리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경찰은 인분 투척, 래커칠 낙서 등 사적 보복을 의뢰받고 이를 대행한 일당 4명을 구속 송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대응에 대해선 그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내부고발자 색출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적발된 기업들이 부당하게 인상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반성 없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입단속을 넘어 사생활 침해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와 검찰 등 관계 기관에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봄철 초중고교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의 안전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교육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어른들의 안전의식 부족이나 매뉴얼 미준수로 인해 아이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학교와 교사가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교실 밖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