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민 70%에 ‘에너지 지원금’…‘보수’ 성남시는 100% 역주행

41만 가구에 10만원씩 총 410억 투입안 발표
‘보편복지’ 정부가 배제한 상위 30% 지원 포함
국민의힘, 시장·시의회 장악…역발상 이목 끌어
이르면 5월 초 지급…신속 집행 준비 모두 마쳐

경기 성남시가 41만 가구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에너지 안심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동등한 혜택이 핵심인 ‘기본소득’을 주장해온 이재명 정부가 소득에 따라 국민 70%에게만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성남시의 발표는 일종의 ‘역주행’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성남시는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이 시장과 사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6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중동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신상진 시장은 6일 시청에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41만 가구주에게 가구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자체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에너지 가격과 물가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의 대상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주이다. 규모는 최근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산정됐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집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에너지 지원금을 반대해온 가운데 신 시장은 중앙당의 입장을 거슬러 오히려 ‘100% 지급’이란 카드를 꺼냈다. 덕분에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지만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된 상위 30%의 국민 가운데 성남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작지만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진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지급 시점은 관련 조례 개정과 추경 절차 이후 확정된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는 지급 과정에서 신속성·형평성·간소화 등을 강조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성남시의회도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50억원 늘려 이날부터 월 300억원으로 확대했다. 할인율 역시 10%로 상향되면서 이날 오전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앞서 중동사태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정부는 국민 70%인 3600만명에게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보편복지라는 민주당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