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없던 회식 만들어 2차 값 내라고?"… 정부 '고유가 지원금' 비판

'전쟁 추경안' 지방정부 부담 증가 논란 관련
"실제 줄어, 초보 산수" 李 대통령 주장 반박
이준석 "재량껏 쓰는 돈-억지로 쓰는 돈 같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른바 '전쟁 추경'과 관련해 6일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했다. 추경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없던 회식'에, 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을 '부장들의 2차 값 지불'에 각각 빗댄 것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체 액수 중 지방정부가 분담할 금액이 1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이 대통령이 '초보 산수도 못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이 대표 역시 '회식 비용'을 예로 들며 맞받아친 셈이다.

두 사람 간 '장외 공방'은 이 대통령의 전날 엑스(X)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5일 X에 <예정처 "추경에 지방비 1.3조 부담… 보조율 차등화 필요">라는 제목의 한 매체 기사를 공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인용한 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비 6조1,400억 원 가운데 국고 보조분(80%·서울은 70%)을 제외한 나머지 1조3,201억 원을 각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을 담은 보도였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쟁 추경안'은 26조2,000억 원 규모로, 이 중 4조8,252억 원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X 게시글에서 "지방의 재정 부담은 명백히 줄었다"며 해당 기사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7조 원"이라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추경을 통해 지자체에 나눠 주는 금액이 지원금 부담액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초보 산수"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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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 대통령과 지방정부를 각각 '사장'과 '부장'에 비유하며 재반박했다. "(원래)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한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또 '초보 산수' 언급에 대해선 "억지로 쓰는 돈(지원금 사업비)과 재량껏 쓰는 돈(지방교부세)을 같은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진짜 초보 산수"라고 받아쳤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했던 사실을 거론한 뒤 "2016년의 이재명 시장은 '초보 산수'도 못하던 학생이었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