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아니다"…강준현, 행정수도 특별법 '순항' 강조

"후순위 밀림일 뿐…무산·후퇴 아냐"
"속도보다 통과 가능성…연내 통과 목표 책임"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전일보DB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지연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멈춘 것이 아니라 가장 빠른 경로로 순항 중"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강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되고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시민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안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소위 운영 구조상 순번이 뒤로 밀린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방향과 추진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지연' 해석에 선을 그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성격도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일반 법이 아닌, 국가의 틀을 바꾸는 제정법"이라며 "정부 조직과 기능, 재정과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다루는 만큼 정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속도를 내면 오히려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실제 통과 가능한 법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 페이스북 화면

입법 준비 과정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법안을 발의한 뒤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의 정부안을 요청하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약 5개월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기초가 흔들리면 법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취지다.

여야 협의 기반 마련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복기왕 의원 발의와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공동발의를 이끌어내며 이견을 최소화했다"며 "제정법임에도 공청회 이전에 법안소위 상정을 끌어낸 것은 통과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국가산업단지 등 핵심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진행 중이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완결 단계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금은 '왜 아직이냐'를 따질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확실히 통과시키느냐'를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는 정치 구호로 되는 일이 아니고, 한 번 꼬이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민들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끝까지 책임지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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