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이론실무학회, ‘운송 환경의 변화와 상법의 현대적 과제’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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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센터장 정대)는 4월 3일 부산 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 도서관에서 '운송 환경의 변화와 상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대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장,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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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하대성),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센터장 정대)는 4월 3일 부산 동삼동 국립한국해양대 도서관에서 '운송 환경의 변화와 상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홍태석 한국법이론실무학회장은 "자율주행과 자율운항 등 운송 환경의 혁신적 변화 속에서 상법이 직면한 현대적 과제를 짚어보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대 한국해양대 한중해사법연구센터장, 하대성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제1세션은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박문학(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세진 변호사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도입과 상법상 복합운송 책임 체계'를, 이경민 원광대 국방기술학과 교수가 '육상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해상 P&I 보험의 구조적 차이 및 위험 변경에 따른 보상 책임'을 발표했다.
제2세션은 김종호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한국해양대 소속 우보연 박사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운항선박의 사고 책임 법리'를 비교·분석하고, 권용수 건국대 융합인재학과 교수가 '일본의 최근 해상보험법 개정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제3세션에서는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도균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고문이 '한중 해상운송법제 비교 연구'를 통해 양국의 법적 제도 차이와 시사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