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처분에 “선서 거부 보복이자 특검 부역”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상용 검사가 “적법한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자 특검에 부역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박 검사는 6일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이라며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직무정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비로소 감찰 중임을 알게 됐다”며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검사는 이번 조치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2년이나 된 의혹인 데다가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직무를 정지했다”며 “이는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데 대한 ‘밉보인 괘씸죄’이자, 적법한 선서 거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한 바 있다.

징계 절차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상태에서 번갯불에 콩 볶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전무후무할 것”이라며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총장 대행과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 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결국 법무검찰이 불법 국정조사와 그에 따른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에 부역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특별점검팀 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을 회유하기 위해 연어 회덮밥과 소주 등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