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AI 중심 산업전환 속 ‘고용능력 유지’로 정책 확대해야”

▲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 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각 기업의 채용공고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AI 시대를 맞아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 대전환 속 ‘고용 안정’을 위해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표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현재 국내 노동시장은 AI 중심의 산업 대전환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독일 등 해외사례를 들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통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한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을 위해 노사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아울러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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