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2030년 20%대로

기후부 '에너지 대전환' 계획
석탄발전 2040년 폐지 추진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100기가와트(GW)로, 전체 발전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경찰차를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계기 삼아 화석연료 중심인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기후부는 작년 말 37GW인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능력을 2030년 100GW로 늘리기로 했다. 11.4%인 재생에너지 비중은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지난해 수립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재확인한 수준이다.

현재 60기인 석탄화력발전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설계수명이 남은 21기는 ‘에너지 안보 발전원’으로 전환해 비상시 예비전력으로 활용한다.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민간 발전기 6기를 포함해 일부 설비를 폐쇄하는 대신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실제 발전 여부 대신 공급 가능한 용량을 보상하는 ‘용량요금’(CP) 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석탄발전을 불가피하게 가동하면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적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찰차 1만7000여 대의 10% 미만인 전기차 비율은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에너지특별시’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또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대폭 확대해 국민 1000만 명이 재생에너지 사업과 송전망 건설에 투자하고,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장·산업단지는 신축 단계부터 지붕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유휴 농지에 마련하는 영농형 태양광도 제도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