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정성호,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명령…“수사 공정성 의심”

구자현 檢총장 대행, 검사징계법 근거해 정성호 장관에 직무정지 요청
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직무수행 부적절”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무부는 6일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이같은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이날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서울고검 TF 수사 내용 등 현재까지 확인된 박 검사의 비위 사실에 비춰볼 때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면직이나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 

대검은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에게 쌍방울 측이 제공한 연어와 술 등을 반입해 제공토록하고,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서민석 변호사가 4월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작년 9월 자체 조사를 벌여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현재 관련 의혹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첩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도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의 대화 녹취록이 추가로 공개되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서 변호사에게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공개된 녹취에서도 박 검사는 "이화영씨가 법정까지 유지해줄 진술이 필요하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전 부지사)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박 검사가 주요 피의자들을 회유한 뒤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해 재판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작 기소'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검사는 녹취록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집된 상태에서 공개됐다며 전체 파일을 모두 공개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한 적 없고, 진술 회유 역시 없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오히려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했다고 맞서고 있다. 

박 검사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공개한 소명서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