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5분마다 자동 잔고 점검…'오지급 사태' 재발 방지

금융당국, 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조치
거래차단 기준·제3차 교차검증 체계 구축
금감원 "법적 검토 마치는 대로 제재 착수"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전경. 뉴스1

앞으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는 5분 주기로 장부상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해 검증해야 한다. 내부통제 체계도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2월 발생한 빗썸의 60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사고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 거래소의 인적·구조적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간 거래소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 거래 시스템 취약점,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등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거래소 5곳 중 3곳은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 단위로 실시하고 있었다. 잔고 불일치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Kill Switch)'도 대부분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지급 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셈이다.

고위험 거래에 대한 통제 장치도 미흡했다. 일부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사전 지급계획과 실제 지금 대상·종목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담당자 또는 부서장 1인 승인만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었다. 우발상황과 시스템 결함에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는 등 내부통제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단위 '상시 잔고 대조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잔고대사 과정에서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또 고위험거래별 계정 분리와 지급 인력 단계에서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공시 범위도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한다.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해 위반 점검을 체계화하고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자율규제 개정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까지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 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에는 약 70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이 보관돼 있다"며 "점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주요 개선 사항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