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 민주당·특검도 대북송금사건 총공세

법무부, 박상용 직무정지… 특검 ‘국정농단’ 본격 수사
박검사, "징계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전무후무한 조치"
서민석 원본 제출에 朴 "짜깁기 파일… 전체 공개하라"
與 "선서 거부 朴 처벌" vs 野 "이재명 방탄용 국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과 박 검사 간의 통화 녹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특별검사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여야의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 감찰 사유다.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박상용 검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징계 절차도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직무가 정지된 것은 검사 신분 보장 제도를 무너뜨린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반발했다.

박 검사는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적법하게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이자, 최고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겨냥한 특검에 법무부가 부역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제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감찰 중이던 박 검사의 이른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를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의 수사 대상 역시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술파티 의혹이 아닌 수사기관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라고 덧붙였다.

6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태스크포스)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태의 핵심 쟁점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이다. 서 변호사는 박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날 서울고검에 해당 녹음 파일 원본을 제출하며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회유와 압박으로 거짓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공개된 녹취를 근거로,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엮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종범 의율'과 '보석 석방' 등을 조건으로 형량 거래 및 사건 설계를 시도했다고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박 검사는 해당 녹취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편집된 '짜깁기' 파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애초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처리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은 서 변호사 측이었으며, 자신은 법리상 불가하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통화 맥락이 왜곡됐다"며 전체 녹음 파일의 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박 검사는 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조사 발언을 맹비난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그는 '2019년 7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이 원장의 증언에 대해 "이미 법정에서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주장의 재탕"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이 원장이 과거 이 전 부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박 검사는 자신을 국정조사장에서 강제 퇴장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뒤집으려 한다. 국회가 대법원 위의 4심 역할을 하느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해당 증언이 결정적 증거라면 부당한 공소 취소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맞불을 놨다.

양측의 충돌은 앞선 국회 국정조사장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목적인 명백한 위헌·위법 절차"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선서 거부에 대해 1000만~3000만원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권력을 남용해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용 방탄 정치"라고 비판하며, 대법원판결을 통해 800만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이미 인정됐음에도 진실을 뒤집으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술 회유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격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