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은 쉽지만, 권리는 '후퇴'…경기도, 가사·돌봄 플랫폼 실태조사 착수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3개년 종합계획' 수립…기존 사업 실효성 재검토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앱으로 가사 도우미나 간병인을 부르는 '돌봄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개인의 집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고와 부당 처우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들의 노동환경을 정밀 진단하고 맞춤형 보호 대책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스마트폰 앱이 호출을 알리면 가사 노동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과거 인력사무소를 거칠 때보다 일 구하기는 쉬워졌지만, 노동의 권리는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준비 시간이나 이동 거리는 보상에서 빠지고, 오직 남의 집 안에서 일한 시간만 임금으로 인정받는 '쪼개기 노동' 때문입니다.
플랫폼을 거치면서 사용자의 경계가 모호해진 점도 문제입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아도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렵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정용필/경기도 노동권익과 주무관 : 플랫폼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느 특정 회사에 소속돼서 파견 나가서 근무한다거나, 인력사무소에서 나가거나 이런 개념으로 일했었거든요. 사용자성이 모호해지는 게 제일 클 거 같고… ]
실제 현장에서는 플랫폼 업체가 매칭만 해줄 뿐, 이동 시간이나 업무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처럼 배달과 대리운전뿐 아니라 가사·돌봄 등 우리 생활 전반으로 플랫폼 산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노동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6개월간의 실태조사에 돌입합니다
단순히 인원수를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최소 1천 명 이상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노동시간, 산재 현황 등 핵심 지표를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산재보험료 지원'이나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실효성도 점검합니다.
특히 시내 중심에 편중된 쉼터 인프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 북부 등 외곽 지역의 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모색합니다.
도는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현안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의 플랫폼 정책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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