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아동돌봄,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外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영유아 사교육 대책, 첫걸음이지만 ‘우회적 선별’ 허용한 한계”...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주민·전생애 돌봄보장, 진보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다. 보육, 교육, 돌봄, 안전 등 양육자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책은 바로 지방정부에서 시작된다. 베이비뉴스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아이와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 후보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지역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을 모아 연재한다. 이 기획이 양육자와 시민들에게 아이의 미래를 기준으로 후보를 살펴보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아동돌봄, 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아동돌봄 지역이책임 아동센터협의회 정책협약.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아동돌봄 체계를 학교 중심에서 지역 공동책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4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아동돌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생과 돌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관별로 분절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과 학교 밖 아동 배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서는 학교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운영되면서 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학교 밖 아동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기초학습 지원 인력과 교재비, 교육교구 등 기본 지원의 지역 간 격차와 정서·위기 아동 대응 체계 부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에 안 예비후보는 '온동네 교육·돌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시설·예산·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는 통합 컨트롤타워를 마련해 분절된 돌봄 구조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특수·정서·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 ADHD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까지 포함하는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상담·검사 시스템 도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자체 협력 기반 돌봄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안 예비후보는 "아동돌봄은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간 벽을 낮추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해 돌봄 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과 박경양·이돈주 전 회장, 박남용 경기남부지부 이사 등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영유아 사교육 대책, 첫걸음이지만 '우회적 선별' 허용한 한계"

서울시교육감 강민정 예비후보가 정부의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두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2일 발표한 논평에서 교육부의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 대해 "국가가 처음으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아동 발달권 침해라는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등록 이후 진단행위를 허용한 것은 사실상 변형된 레벨테스트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사교육 시장이 이를 활용해 우회적 선별과 줄 세우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유아 사교육 실태에 대해서는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0%를 넘고, 연간 수천억 원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며 "장시간 인지 중심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교육 수요를 만드는 것은 학부모의 불안이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신뢰받는 공교육"이라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에서는 진단행위 명목으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선별 시험을 차단하겠다"며 "조례와 현장 지도를 통해 영유아 대상 줄 세우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예비후보는 "아이들이 과도한 사교육 대신 놀이와 일상 속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서울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부모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전주민·전생애 돌봄보장, 진보당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

'넥스트케어 전주민·전생애 돌봄보장 공약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보당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전주민·전생애 돌봄보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홍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열린 '넥스트케어 전주민·전생애 돌봄보장 공약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출마 당시부터 '돌봄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현장을 다니며 들은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약을 발표해왔고, 오늘 토론을 통해 고민이 한층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민·전생애 돌봄보장은 진보당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넥스트케어는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보편적 돌봄'을 비전으로, 사회복지 분야 학자와 연구자들이 결성한 모임이다. 현재 전용호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토론회는 전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김보영 넥스트케어 정책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고, 이한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함대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녹색당에서는 김지윤 대외협력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보영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보장과 함께 보건의료, 정신건강, 주거, 농어촌, AI·디지털, 돌봄행정 등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홍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맞춰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통합돌봄특별시'를 비전으로 △경기도 직접책임제 △돌봄시설 직영화 △돌봄자 지원 선제 시행 등 3대 공약을 제시했으며, 돌봄정책위원회 설치와 경기사회서비스원 확대, 조례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출신 최도자 전 국회의원, 김영록 캠프 합류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측 '탄탄캠프'는 "여수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인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낸 최 전 의원은 여수 출신으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 아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 상임선대위원장은 "여성, 육아 분야 정책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해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성들은 물론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도 김 예비후보의 훌륭한 정책들이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맞춤 정책 연대"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맞춤 정책 연대.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섰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 '탄탄캠프'는 5일 오후 지방소멸대응협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후보를 비롯해 유영태 이사장과 27개 지자체 지회장, 전남·광주 지역 기술인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전남·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선제 대응 5대 정책'에 공감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기초지자체 맞춤형 정책 ▲농산어촌 연계 및 협력 ▲중대도시 연계 협력 경제구조 구축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이다.

협회는 "지방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문제"라며 "전남·광주와 농산어촌이 살아야 국가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닌 실행력과 연계"라며 "김 후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협회와 정책협약을 맺게 돼 뜻깊다"며 "지역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협회는 전남·광주 지역 27개 지자체 지회와 1,500여 명의 기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 단체다.

◇ '공공서울넷' 출범…"불평등 서울 넘어 공공성 강화해야"

노동·주거·의료·돌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공공서울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공공서울넷)'가 6일 출범하고, 서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공공서울넷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각자도생과 불평등이 심화된 서울을 공공의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정치적 구도에 따라 인물과 정당 중심으로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경쟁이 실종되는 상황에서 시민 삶을 바꾸는 공공정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최근 공공의료와 공공돌봄 영역이 축소되고, 민간 주도 개발이 확대되면서 불평등과 시민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정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이 수도로서 전국에 미치는 정책적 파급력이 큰 만큼, 공공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돌봄 확충 ▲공공의료 강화 ▲주거권 보장 ▲중소상인 보호 ▲노동권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거, 중소상인, 노동, 돌봄, 의료 분야 활동가들이 발언에 나섰으며, 향후 공공서울넷의 활동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공공서울넷은 "서울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극 제안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공공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최유철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 '지방소멸위기 극복 3대 공약' 발표

최유철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3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최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 주거, 돌봄, 지역경제 구조가 동시에 무너지는 복합적 위기"라며 "단편적 지원을 넘어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청년 정주 ▲통합 돌봄 ▲농촌경제 혁신을 3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청년이 돌아오는 의성형 정주 패키지'를 통해 주거·일자리·창업·귀농귀촌 정책을 통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거점공간 조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빈집 활용 청년주택 확대, 귀농귀촌과 창업 연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두 번째로 '아이 키우기 좋은 통합돌봄 도시'를 제시했다. 권역별 통합돌봄센터 설치와 함께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을 연계하고, 방문형 건강·복지 서비스 확대 및 보건·복지·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농촌활력 일자리 혁신'을 통해 농촌경제 구조 전환에 나선다. 농산물 가공·유통·브랜드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판매 및 직거래 확대, 공공급식 연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아니라 정책으로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아이 키우기 좋으며, 농업이 소득이 되는 의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끝까지 책임 있게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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