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유소 사후정산제 원칙적 폐지...사우디 등에 특사파견해 원유 대체물량 확보

사우디·오만·알제리에 특사
원유 공급망 다변화 추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에너지·공급망 대책 공방

유동수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정유사와 주유소 간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에선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려 공급망 위기 대응과 에너지 수급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원유 대체 물량 확보가 시급하다”며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알제리 등 3개국 파견 등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비축유를 활용해 단기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가진 비축유를 먼저 민간 정유사에 공급하고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스왑(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며 “민간 정유사들이 최대한 대체 물량을 해외, 제3국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관행적 ‘사후정산제’를 폐지하는 데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상 정산이 1개월 뒤 이뤄졌다.

중동 사태 영향으로 국내 기름값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당정이 ‘주유소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기로 한 6일 오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뉴스1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집중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뿐 아니라 수요 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장기화를 염두에 둔 시나리오에 대해 각 부처별로 점검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황별로 보면서 조치를 높여나갈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 답변도 나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태양광은 입법을 통해 넓은 공장의 경우 신축할 때부터 태양광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며 렌터카, 법인차, 경찰차, 택시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도마에 올랐다. ‘선거용 추경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선거와 무관한 추경”이라며 “선제적 방파제를 쌓는 심정으로 시급하게 편성했다”고 답했다. 추경 효과와 관련해선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내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장관은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그는 “구체적인 거명은 어렵지만 몇 군데 구체적인 나라에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의 ‘터보퀀트’ 등 기술혁신에 대응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재차 제기하며 남부권 분산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된 구조는 심각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시설이 반경 수십㎞ 내에 집중돼 있다”며 “전쟁이나 대규모 정전,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제조업 전반이 ‘연쇄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력·용수 수급 한계를 언급하며 “일부 팹은 남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에 대해 “기존 계획된 부분은 기업이 판단할 영역이다. 큰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용수와 전력 문제에 대한 지적은 경청할 대목이다”라며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