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진 줄 알았던 ‘제4인뱅’ 불씨 다시 살린다

정권 교체 속 멈췄던 인가 논의, 포용금융 기조로 재가동
가계대출 규제 속 ‘차별화 모델’ 강조…인터넷은행 역할 재정의
경쟁 촉진 넘어 금융 사각지대 해소…시장 기대감 다시 확대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동력이 약화됐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작업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가 한층 강화되면서 논의의 초점도 왜 필요한가에서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와 건전성 규제를 유지하는 한편, 중·저신용자와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갖춘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시장의 질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 기조와 신규 은행 인가가 맞물릴 경우 경쟁 심화가 오히려 가계부채 확대를 자극하는 '과열 신호'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6일 '중단된 제4 인터넷뱅크, 재추진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당국과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금융 공급 해소' 측면에서 제4인터넷은행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4인터넷은행은 2023년 김병환 금융위원장 때부터 본격 추진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쟁 촉진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신규 인가를 검토했고,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시장의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이억원 위원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급증한 가계부채와 금리 상승 국면 속에 금융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고, 당국은 대출 총량 관리와 건전성 규제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며 사실상 중단됐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예비인가에서 4곳을 모두 탈락시켰다.

최근 들어 상황이 다시 반전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면서, 인터넷은행의 역할을 단순한 경쟁 촉진을 넘어 금융 사각지대 해소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비금융 플랫폼과의 연계 등 구체적인 인가 조건이 거론되면서 '차별화된 인터넷은행' 모델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기존 은행권의 보수적인 여신 관행을 보완하고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소비자 편익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이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미 인터넷은행 3사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추가 인가가 수익성 악화와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터넷은행들은 예금 금리 경쟁과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자본규제 논의까지 겹치며 대출 확대 여력도 제한적이다.

인터넷은행 특성상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와 건전성 관리 사이의 균형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자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초기 성장 단계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고려할 때 제4인터넷은행 논의의 핵심은 인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은행을 만들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혁신기업, 금융에서 소외된 영역에 실질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느냐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임팩트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신규 인터넷은행의 출범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다양한 전제조건의 충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