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공정성 의심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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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6일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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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직무집행 정지 요청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6일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정 장관은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상대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공개한 통화 녹취에는 박 검사가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 등과 같이 이 전 부지사의 자백 진술을 요구하는 발언이 담겼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서 변호사 측이 먼저 제안한 요구를 거절하면서 설명한 것이라며 "짜깁기"가 아닌 녹취 전체를 공개하라고 맞서고 있다.
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이 반입된 진술 세미나,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감찰 및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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