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사건서 박상용은 깃털? 검사 개인 넘어 '윗선' 정조준하는 민주당

향후 국정조사 '윗선' 규명 총력전
녹취록 檢 제출에 특검 카드까지
쌍방울 '권력형 조작' 프레임 전환
국힘 "진실 규명? 이재명 지키기"

서민석(오른쪽) 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와의 녹취록 제출을 위해 출석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며 국정조사에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를 넘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기획수사라는 것이다. 이에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해 '윗선'을 밝혀내겠다는 게 민주당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박상용 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소명서를 제출한 뒤 재차 선서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민경석 기자

정청래 "검찰 새빨간 거짓말 드러나고 있다"... 특검 실시 의지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남은 청문회에서는 '윗선' 이야기를 많이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최근 2023년 쌍방울 수사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핵심 피의자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자백을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잇따라 공개한 바 있다. 녹취록으로 박 검사의 '사건 설계' 의혹이 일정 부분 확인된 만큼 14일과 28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설계에 관여한 윗선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는 2023년 5월 25일 자신과 박 검사 간 통화 녹취 일부를 추가 공개했다. 녹취에는 서 변호사가 "검사님 위에 또 부장도 있을 거고, 지금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말하자, 박 검사가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일개 평검사에 불과한 박 검사가 주도적으로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며 "결국 박 검사를 고리로 강제 수사를 통해 수원지검 당시 지휘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차근차근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3일 열린 특위 기관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최근 2차 종합 특검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해 박 검사와의 녹취록 전체를 증거로 제출했다. 정청래 대표는 경기 수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를 재생하며 "검찰의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추가로 '조작 기소'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퇴정 명령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李 대통령 겨냥하는 국민의힘, "대북송금 몰랐느냐"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 지키기'라며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기지사 방북을 위해 기업 자금이 동원된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가 주범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주범이냐"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검 이첩을 밀어붙이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무도한 총력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을 향해 "진짜 대북 송금 몰랐던 것 맞느냐"고 했다.

박 검사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국정원장의 증언을 토대로 '리호남 필리핀 입국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장 주장은 법정에서 제기됐다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됐다"며 "경천동지할 새로운 증거라면 재심을 신청하라"고 했다. 이에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국정원 내 자료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 누락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