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발 의료제품 수급불안 대응···“주사기 등 사재기 단속”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약단체와 협약을 맺고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품귀 우려가 제기된 주사기나 수액 포장재 등을 중심으로 사재기를 비롯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장 수요가 큰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봉투 등을 별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두 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품목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와 단속도 실시한다. 심평원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관리 품목 선점이나 사재기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지도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2개 보건의약단체도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급 상황과 공급망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가격 담합이나 물량 잠김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약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 유통질서 확립, 규제 개선, 수가 조정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