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304조 ‘또 최대’…국민 1인당 2500만원 ‘빚 부담’ 커졌다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국가채무 129조 증가…GDP 대비 49.0%
관리재정수지 104조 적자, 2년째 100조원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국가채무(나랏빚)가 1300조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도 49.0%로 높아졌고,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9000억원)보다도 2조6000억원 많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에서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경제 규모 대비 빚의 비중이 확대된 것이다. 다만 예산상 전망치(49.1%)보다는 소폭 낮아 계획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채무 증가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발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7조원 늘었는데, 국고채 발행 확대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방정부 순채무 역시 3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채무 총액을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5111만7000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52만원 수준이다. 전년(2295만원)과 비교하면 약 260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3조원, 46조1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예산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5조원, 총지출은 19조1000억원 줄었다. 민생 회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이 늘면서 전년 대비 지출은 확대됐지만, 기금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산 대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 해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역대 네 번째로 컸으며,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0.2%포인트 개선됐다. 이는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 조정 등에 따른 수지 개선과 함께 명목 GDP 확대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황순관 국고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리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발 통상 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한 집행 관리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일부 증가했지만, 이는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