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조작수사"…시민단체, 윤석열·한동훈 등 7명 고발

"전형적 정적 제거 목적 표적 조작 수사"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수사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교사 혐의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이 전 총장을 비롯해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김영일 전 수원지검 2차장,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박상용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추가됐다.

사세행은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 대통령실, 국정원, 금감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전형적인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 조작 수사였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은 이 대표를 제거할 목적으로 국정원 문서 등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게는 온갖 회유 및 압박성 조사를 강행하고 형량 거래를 하는 등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당시 통화 녹음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화 녹음에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이 대통령과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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