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가구당 10만 원 에너지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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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중동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시민 에너지 안심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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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은 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가구주가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모두 41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지난 3일부터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추경과 조례가 원활히 추진되면 이달 말 공포를 거쳐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자원안보 위기에서 시민의 생활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유지하도록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보당 성남시지역위원회도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직접 지원은 퍼주기, 소모성 예산이라는 일부 비판과 달리 경제적 승수효과가 높고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 같은 민생 정책"이라며 "시의 에너지 안심 지원금은 언 땅에 오줌누기식으로 시민 모두에게 최소 2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경기도내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천574원에서 1천943원으로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올라 시민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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