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수 줄여야” 성명…로스쿨협 “곧 대규모 은퇴” 반박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수를 줄이고 변호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 등으로 인해 변호사의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는 “향후 법률서비스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호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6일 오전 11시 대한변협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며 “단계적 감축을 통해 연간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중장기 수급 로드맵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기존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감축안을 마련하라는 요구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추락하며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2030년까지 전문직 직무의 70~80%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인구 구조의 변화와 AI 확산이라는 결정적 요인은 변호사 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변호사 단체 안팎에선 최근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많다는 주장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5000명 이상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이날 “객관적인 시장 분석 및 변호사 자격제도 취지에 기반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며 변호사 단체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구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변호사 수 증가 추세를 기초로 한국의 적정 법조 수요를 도출했지만 국가 간 법체계, 법률시장 구조, 전문직 규제 체계의 이질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로스쿨협의회는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로 인한 대규모 대체 인력 부족 폭탄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배출 확대도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기대소득 또는 법률 수요자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무시한 한쪽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신규 변호사 자격 취득자 수가 정해진다면 변호사시험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