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인기 침투 파문’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의도 아냐”…긴장 유발 책임 인정

이재명 대통령, 북측에 유감 표명…“정부 의도와 무관” 선 긋기
국정원·군 연루 정황에 “안타깝다”…내부 통제 문제 수면 위
접경지 인천·경기 주민 겨냥 메시지…“불안 키운 무책임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 차원의 작전이 아닌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인식을 분명히 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유감 표명은 무인기 사건 이후 대통령이 북측을 향해 직접 입장을 밝힌 첫 사례다. 앞서 통일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있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한반도 긴장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개인의 대북 행위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른 경우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이 이뤄졌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의 연루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안보 라인의 내부 관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짚은 셈이다.

발언 구조는 '의도'와 '결과'를 분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전략적 판단과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특히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언급은 자발적 대북 행동을 둘러싼 정당화 논리를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접경지역을 겨냥한 메시지도 함께 제시됐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파주 등에서 체감된 불안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이 컸을 것"이라며 "정부 의도와 무관하게 긴장이 유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대응도 병행됐다. 이 대통령은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을 주문하며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구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 리스크가 경제 불안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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