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 썼다는데 왜 티가 안나?”…저출생·고령화 예산, 따로 놀았다

5년 단위 저출생 고령화 예산
20년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해
보사연, 지출 효율화·통합 제언
“중복 수당 등 통합관리할 필요”

[사진=연합뉴스]

지난 20년 동안 저출생 대응 정책에 약 700조원의 재정이 투입돼,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통합하는 등 지출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6일 강지원·임준경 보사연 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정책 대응 재정전략: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4차례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투입된 재정은 총 69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입 예산은 제1차 기본계획 총 40조3000억원에서 제4차 기본계획 383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된다.

특히 저출생 대책 예산이 19조1000억원에서 195조8000억원으로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결혼 지원부터 임신·난임 통합건강지원과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맞춤형 주거금융 등을 포함한 규모다. 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은 제외한 수치다.

보사연은 “예산이 중복 계산되거나 정책 목적이 인구정책이 아닌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있다”며 “인구정책 대응재정에 꼬리표를 붙이고,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150억원 이상 예산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은 35개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성평등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사업으로 각각 흩어져있다.

부처별 사업 혼재…가정의 정책 체감도 높여야

보사연은 대안으로 부처별로 분절적인 정책 예산을 ‘영유아 교육·보육 특별회계’, ‘방과후교육·돌봄 특별회계’ 등으로 통합해 별도의 자금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등 산재돼있는 현금성 지원을 패키지로 만들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첫만남바우처와 기저귀조제분유를 ‘영아바우처’로 단일화하고,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정양육수당은 ‘유아바우처’로 합치는 식이다.

보사연은 “개별 사업 통합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지출 절감이 다시 신규 정책 발굴에 투자되거나 기존 사업의 급여를 높이는데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매년 유사성·중복성이 제기돼온 사업군에 대해 부처 간 갈등해결과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사연은 “저고위는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고, 별도의 재원을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구 관련 재정을 직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과 조정 기능에 의존적”이라고 적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5개 분과의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또 부처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전 단계에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부처별 예산조율을 위해서는 국회에 ‘인구특별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인구변동과 사회환경 변화에 인구정책이 유연하게 반응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