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껑충 뛴 국가채무 1300조 돌파… 잦은 추경, 빚내 빚 막을 판

빚 1340.5조원… GDP 대비 49%
국채 발행 등 1년새 130조 증가
관리재정수지 104.2조 적자 기록
2년간 100조대 적자, 고착화 우려

2025년 국가결산 보고서

지난해 나랏빚이 130조원 가까이 폭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 선을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역시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돌며 역대 네 번째 증가를 기록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부채 또한 2700조원을 돌파하며 미래 세대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전쟁 추경’ 편성 및 하반기 추가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가채무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대로 추경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채무 상환에 우선 쓰여야 할 재원을 추경에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채무 감축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부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결산(1175조원)보다 129조4000억원 늘었고, 당초 예산(1301조9000억원)보다도 2조6000억원 많았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를 유지하다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70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웃도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빚은 늘었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9.0%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당초 예산상 전망치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GDP가 증가하면서 채무 상환 여력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가 채무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결산보다 62조원 늘었고, 총세출은 591조원으로 6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22조1000억원, 소득세는 13조원, 농어촌특별세는 2조2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예산보다 7조4000억원 줄었다. 적자 규모는 2022년(117조원), 2020년(112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국민 혈세로 상환해야 할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5조9000억원 늘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지출까지 반영해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채도 포함된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국채 잔액과 미래 연금 지급액인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 134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채 잔액 역시 139조9000억원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기준 부재로 재정 운용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운용의 기준이 부재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5년 국가결산결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준칙을 법으로 고정할 경우 경기 하강기에 재정이 경기 역행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은 위기 초기에 신속하게 투입돼야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상황이 나빠진 이후 투입하면 더 큰 재정으로도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앵커’ 개념을 도입해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올해도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추경을 반영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7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1412조8000억원으로 늘고, 채무비율은 50.6%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빚을 내 빚을 막아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 편중된 성장 구조는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중동 전쟁 여파로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전쟁 장기화 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반도체 수출 등 특정 산업의 영향으로 GDP가 늘어난 것이라면 경제 전반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동 전쟁 여파로 하반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 요소”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