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추경 통과 즉시 집행…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안 처리와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다음 달 9일 '토지 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의 '전쟁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실제 집행입니다.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당장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이어질 거라며,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 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거는 이게 반란 행위나 다름이 없단 말입니다. 필요하면 어디 스크린 팀을 하나 두든지."]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선 시한은 지키되 이날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했습니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들이 전세를 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라며 "지금은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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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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