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추경안, 빚 갚을 돈 헐어 쓰는 꼼수… 산수도 도덕도 잃어”

재정 부담 없다는 정부 설명 향해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 빼돌린 ‘눈속임’이라며 맹비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빚 갚을 돈을 헐어 쓰는 꼼수 추경이자 선거용 매표 행위”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정부의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마땅히 나랏빚을 갚는 데 썼어야 할 돈 최소 51%를 헐어 쓰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국채 추가 발행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여놓고 국민 앞에서는 재정에 부담이 없다고 ‘야바위 셈법’으로 눈속임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를 사기 위해 급조한 선거용 매표 추경이라고 자인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현금 살포성 정책이 초래할 물가 상승 우려도 제기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무책임한 묻지마 돈 뿌리기로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부을 때가 아니다”라며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상식”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대안으로 취약 업종 집중 지원과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선거용으로 70%에게 현금을 마구잡이로 뿌릴 것이 아니라 고유가와 고물가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물류업계 ▲운수업계 등 진짜 피해 업종을 두텁고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일회성 현금이 아니라 유류세 등 에너지 관련 세율을 과감하게 조정해 장바구니 물가와 국민의 체감 비용을 직접 낮춰야 한다”며 “산수도, 도덕도, 양심마저 잃어버린 이 정권의 매표 행위 민낯을 제대로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