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심인가” 박상용, ‘리호남 부재설’에 반박글 올려

'리호남 행적' 놓고, 박상용-이종석 상반된 주장
박 검사 “이종석 주장, 이미 법정서 배척된 것들”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최근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리호남 필리핀 부재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박 검사는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반박하며, 국정조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불거졌다. 지난 5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한 이종석 국정원장은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단과 상반된 증언을 내놓았다. 이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보고서 66건 중 수사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불리한 자료 53건을 검찰과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며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부의 기획·조작 수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정원 내부 자료에 리호남이 당시 제3국에 체류 중이었다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용 검사는 이러한 민주당과 국정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검사는 우선 "국정원장의 주장은 이미 법정에서 제기됐다가 다른 증거들에 의해 배척된 것들"이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신분만 바꿔 다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검사는 이종석 국정원장의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이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사업에 경기도의 관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점을 들어, 그를 "편견 가득한 인물"이라고 했다.

동시에 박 검사는 국회가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안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뒤집는 게 적법한 국회의 일인가. 국회가 대법원 위의 4심도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이럴 거면 법원이든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국회가 법원을 인수합병하고 모든 것을 국정조사로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힐난했다.

박 검사는 아울러 민주당이 이번 증언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정원장 증언이 그렇게 경천동지할 새로운 증거라면, 불법으로 공소취소를 논할 것이 아니라 곧바로 재심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공세로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고자 한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은 국정원의 은폐 의혹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검찰 권력 남용의 결정판'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리호남의 필리핀 방문이 입증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