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글로벌법 정치공방 중단” 즉각 입법 촉구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9개 단체
“책임공방 정치권 행태, 유권자가 심판할 것”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9개 시민단체가 6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 정쟁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 시민단체들이 “부산 여야 정치권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협력해 입법에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정쟁중단 여야협력, 국회입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여야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한계를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그 핵심 해법 중 하나가 바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특별법에 대해 이들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서 있는 이 법은 특정 정당의 법안이 아니다”라며 “여야 협력, 협치 법안이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안”이라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부산은 단순한 하나의 지역, 공간이 아니라, 세계 7위 컨테이너 물동량에 2위 환적항을 보유한 글로벌 항만도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해양물류 거점, 금융·물류·해양산업이 결합된 전략적 중심지”라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울산,경남 동남권을 비롯한 남부권 전체의 발전 전략과도 연계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부산을 넘어 남부권 전체의 성장축을 형성하는 법이자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것은 첨예한 대립이 아니라 적극적 협력”이라며 “차후 보완할 부분은 개정해 나가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을 즉각 완료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