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월9일 전 신청이면 된다”… 양도세 유예 기준 낮춰 거래 숨통 틀까

적용 범위 확대 지시… 거래 지연 구간 완화 효과 예상
1주택자 거래 제한 완화도 검토 대상 포함
공급 확대 기대와 정책 기준 논쟁 동시에 부상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5월9일 전 신청이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허가 완료’에서 ‘허가 신청’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거래를 막고 있던 절차 문제를 풀겠다는 취지이지만, 적용 기준이 조정되면서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준 변경 검토 배경은 허가 절차 지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해당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4월 중순 이후에는 매각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한은 유지하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까지 체결해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는 사전 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심사에 통상 수주가 소요됩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매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허가 완료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준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허가 완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거래 가능 기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다주택자 중심 규제 구조에서 1주택자까지 검토 범위 확대

이번 검토는 다주택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의 거래 제한 문제도 함께 언급하며 시행령 개정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전세 낀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매입을 허용하면서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지만, 1주택자는 동일 조건에서도 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도 세를 주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제한을 받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 주장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와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기준 조정에 따른 거래 증가 기대와 정책 일관성 논의 병행

이번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도자의 절차 부담이 줄어들고, 그동안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일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의 정책은 추가적인 해석과 기대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책 변화를 전제로 판단을 미루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실제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 관망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적용 방식과 시장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속 규제 완화 병행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기조도 재확인했습니다.

“부동산은 필요에 따라 보유하는 것이지 수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제와 금융, 공급 정책을 함께 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구멍은 0.1%도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책 설계의 완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거래를 원활하게 하면서도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기준 조정 이후 시장 판단 변수 확대

이번 조치는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조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준 변경 자체를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과 함께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판단 유보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은 이번 기준 조정이 일회성 조치로 유지될지, 추가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