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지 2년된 곳도” 출연硏 수장 공백 심각

ETRI·원자력연 등 공백 장기화
대행 체제 전환규정도 ‘유명무실’
연임 가능하지만 제도상 한계
“낙하산 대신 공정한 선임 필요”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 모습. [헤럴드DB]

“임기 끝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못뽑고 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 공백이 심각하다. 기관장 공백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기관장 임기만료 3개월전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화했고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은 즉시 퇴임하고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규정을 개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6일 과학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기관장 임기가 만료, 후임 기관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출연연 기관장 선임은 후보자 공모, 3배수 압축, 이사회 의결, 과기정통부 장관 최종 임명의 단계를 거친다. 하지만 규정된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공모 자체가 임기가 끝난 후에 진행되는데다 재공모가 반복되며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기관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기관들은 시급한 현안 처리와 더불어 주요 연구비 배분 등 운영계획 수립, 각종 협약 체결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행 대행 체제에서는 굵직한 현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기가 끝난 원장의 높은 임금과 관사 계약 연장, 해외 출장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이진용 원장은 2년 전인 2024년 4월 임기가 만료됐지만 아직까지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고 있어 역대 최장기간인 5년간 재임하고 있다.

5월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필두로 6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데 아직까지 후임 원장 공모에 들어간 곳은 한군데도 없다. 새 기관장 선임에는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관평가 등급에서 우수 이상을 받으면 연임이 가능케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 2021년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만 연임됐을 뿐 연임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오히려 기관장 임기만료 3개월 전 공모를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과 기관평가를 받아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충돌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매번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맞물린 경우 기관 평가를 잘 받아도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서 “과학기술과 정치는 분리하는 것이 맞고 이럴 바에는 연임제도를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현재 출연연 기관장 선임 권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권의 입김이 크게 작용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그동안 많은 출연연에서는 제때 기관장 선임이 진행되지 못했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낙점되는 일도 많았다.

과학계 관계자는 “출연연 기관장 선임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등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면서 “정치권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운 기관장 선임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