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尹 영치금 12억 과도”…‘내란·외환 사범 영치금 제한’ 준비중

허나우 인턴기자 2026. 4. 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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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란·외환 사범의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규모를 언급하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거금의 영치금을 받은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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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봉 4.6배…‘부활 메시지’에도 ‘참회 없는 내란 우두머리’ 비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내란·외환 사범의 영치금을 제한하는 법안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 규모를 언급하며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세금도 안 내는데 거금의 영치금을 받은 건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천236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 약 2억7천177만원의 4.6배 수준이다. 영치금 인출 횟수는 총 358회로, 하루 평균 1.4회 인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내란(·외환) 사범 등에 대해선 그런 이야기가 있다”며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어 입법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변호인을 통해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이지 예수님이 아니다.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이 참회하고 반성했냐”고 반문하며 “아직도 계몽령이라는 망상이 사로잡혀 반성 없는 윤석열 내외를 보면 하나님도 용서 못 할 것이다”고 일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배의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5 부활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고난의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다”며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허나우 인턴기자 rightno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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