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민간 시설 파괴 언급…전쟁범죄 우려 커져

한경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 시설 파괴를 언급하면서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 담수화 시설, 유정, 도로,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파괴하면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간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민간 시설을 겨냥한 공격은 제네바 협정, 헤이그 협약, 뉘른베르크 원칙, 유엔 헌장을 포함한 여러 국제법에 위배된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민간 시설은 합법적인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구별을 두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의 대형 교량을 폭파했다. 이란 당국자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13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95명이 다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오는 7일 저녁까지 이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발전소 등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란의 석유 자원을 빼앗는 것도 국제법이 금지하는 약탈 행위라고 했다.

NYT가 취재한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전직 미국 당국자는 근래에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전쟁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통 미국 대통령과 참모는 국제법과 미 군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해왔다.

현재 참모도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항복한 적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또한 국제법과 미 군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전시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온 국제 규범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규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단 내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으로 인해 약화돼 왔다다.

또한 전쟁범죄라고 생각되는 지시를 받은 미군이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도 있다. 이라크에서 해병대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 세스 몰턴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일부 현역 해병대원이 국방부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 대신 '전쟁범죄부'(Department of War Crimes)로 부르고 있다"고 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