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간인 무인기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북측에 유감 뜻 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