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추경 즉시 집행…민간 무인기 침투는 北에 유감”

전쟁 추경 ‘속도전’ 주문…중동 위기 속 ‘재생에너지 대전환’ 강조
‘민간 무인기 사태’ 유감 표명…“무모한 개인 행동, 철저히 방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 즉시 최단기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 경제 대책과 안보 현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당장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오일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 체계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를 정보통신(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파장을 낳은 민간 주도 대북 무인기 전단 살포 사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유감 표명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 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다독이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의 우려가 컸을 것”이라며 위로의 뜻을 전한 뒤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무인기 제작사 전직 임원인 30대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은 군사분계선(MDL)을 4차례 넘어 북한 개성 일대까지 무인기를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기소됐다. 이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도 검찰에 넘겨지며 파문이 일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