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4·3 유족 “극우 단체, 진상보고서도 대통령 사과도 부정…특별법에 '처벌' 조항 넣어야”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 진상보고서·대통령 사과 뒤에도, 4·3 부정·왜곡 계속
- “박진경·함병선 추모”…학살 책임자를 왜 영웅시하나
- 극우 단체, 공산폭동 주장 반복하며 희생자 명예 훼손
- 경찰, 같은 장소에 극우 집회 허용…극한 대립 부른 결정
- 4·3특별법 13조, 왜곡·비방 금지만 있고 처벌 규정 부재
- 국가폭력 피해 단체 연대, 국가폭력 왜곡에 공동 대응키로
- 李,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약속…진일보한 내용에 놀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

☏ 진행자 > 제주4.3 추념식이 있었는데요. 극우단체와 유튜버들이 몰려와서 훼방을 놓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한데요. 관련 이야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양성주 부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양성주 > 네, 반갑습니다. 양성주입니다.

☏ 진행자 > 극우단체나 이런 사람들의 지금 행태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양성주 >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진상보고서가 나오고 대통령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걸 사과한 지도 오랜 시간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실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그런 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이 와서 추념식을 방해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조금 어떨 때는 분노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사람들이 “박진경 대령, 함병선 장군을 추모하러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양성주 > 함병선하고 박진경은 4.3 진압을 하면서 민간인을 학살·구금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국가폭력의 주요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경이 1948년 5월 6일에 제주에 부임해서 수천 명 주민들을 구금하고 학살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 부하에 의해서 암살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병선은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중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고, 특히 1949년 1월에 북촌마을 대학살 사건, 그리고 또 1530명을 불법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이 사람들을 처형하거나 형무소로 보낸 주요 책임자입니다. 이 형무소 간 사람들 한국전쟁 당시에 대부분 학살되거나 행방불명됐거든요. 많은 재산 피해와 수많은 주민을 학살하고 도민공동체를 파괴한 이 사람들을 영웅 대접하면서 추모하겠다는 것은 저희 4.3유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4.3 평화공원을 찾아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태가 올해에만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 양성주 > 그렇죠. 75주년 추념식에도 서북청년단의 후예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4.3추념식장에다 서북청년단 깃발을 꽂겠다고 해서 나타나서 저희들이 대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중간중간 개인적으로 와서 유튜버들이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 10여 명 정도 나타나서 4.3 왜곡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했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 양성주 > 그런 이유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국가에서 발간한 4.3 진상보고서를 부정하고 공산폭동에 근거한 이런 주장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4.3 희생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하는 그런 발언들을 아직도 일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3 진상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세력들이라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경찰의 대처나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양성주 > 이번에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4.3 평화공원 일대를 저희들이 4.3유족회와 4.3기념사업회가 집회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보수단체의 집회를 또다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 대치하고 부딪힐 게 뻔하게 보이는데 그 같은 장소에 집회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치하고 집회를 못하게끔 했는데 경찰들이 국가추념일은 국가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추념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국가기관이 유도를 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시에 다른 단체들의 집회를 허가를 내줌으로써 극한 대립을 하도록 하는 건 이건 대단히 부당한 거죠. 제주동부경찰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혹시 경찰서 쪽에 어떤 해명이나 설명은 들어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 양성주 > 아니요. 그런 설명이나 해명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왜곡 행위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오셨죠.

☏ 양성주 > 네, 그렇습니다. 4.3특별법 제13조에는 4.3 희생자와 단체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명예훼손해선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조 그 조항이 아주 유명무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진상보고서 결과를 왜곡하거나 그전에 사실로 밝혀진 것조차 부정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처를 할 수 없고 고발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영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고 1심에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도 있습니다. 4.3특별법에서 처벌 조항을 반드시 좀 넣어서 그런 발언을 자제시키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국회 쪽 답변을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 양성주 >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국회 행안위에 있는데 아직 행안위에서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계류만 되어 있고 논의도 안 되어 있다.

☏ 양성주 > 아직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법안들에 밀려서 뒤로 밀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제주 4.3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 양성주 > 그렇죠.

☏ 진행자 > 과거 역사적 사건 관련 단체들과 연대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양성주 > 이번 추념식 전야제에 4.3, 여순10.19, 대전 산내, 5.18 등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넘어서 평화시대를 연대하고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했어요. 이런 단체들이 국가폭력 피해 단체들이 같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활동에 앞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에 의미를 저는 두고 싶고요. 이런 단체들이 같이 연대하고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을 때, 공동 대응할 때 더 큰 목소리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연대기구들이 공동 입법활동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 양성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 과정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 양성주 > 저희 환영 인사 말씀으로 김창범 유족회장이 몇 가지 사항을 전달했거든요.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기록관 건립이라든가 4.3 명예훼손 처벌을 담은 4.3특별법 개정 등 한 6개의 건의를 전달했는데 대통령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셨고 거기에 또 얹어서 국가폭력에 대한 민·형사 처벌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 진행자 > 했었죠.

☏ 양성주 > 평화공원 방명록에다 작성한 이후에 거듭 오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건 우리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진일보한 내용이라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 양성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