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진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 9일이란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까진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 주택의 경우 현 세입자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과 관련해 " 1주택자들도 세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린 못 팔게 하냐, 다주택자에겐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겐 왜 혜택을 안 주냐는 반론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는 이게 소위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들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며 "왜냐하면 이게 혹여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했던 건데, 지금 상황에선 수요를 자극하기보단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더 클지, 아니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라"며 "특히 1주택자도 세주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 다음 국무회의까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 "남의 돈 빌려 부동산 구매 않도록 금융제도 철저히 손 봐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실제로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 또는 각종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계획도 있는데, 그게 차질 없이 좀 더 신속하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더 힘을 쏟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압력이 크면 클수록, 즉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토론하고,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반론을 잘 들어보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멍 찾기 전문가, 구멍 뚫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면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남들 열심히 일하는데 적당하게 머리 써서 남의 돈으로 규제와 제도를 탈피해서 꼼수로 돈 벌고 이러면 누가 일하고 싶겠나, 이 나라가 좀 제대로 가는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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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