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 흔든다” 독일·일본·싱가포르 파격 행보

해고 보다 ‘교육’이 진짜 고용 안정
“한국도 패러다임 바꿔야”… 융합형 직업 훈련 절실

인공지능(이하 AI) 중심 산업 대전환으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에 따르면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의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독일이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고 실업자 중심 직업훈련 지원을 고용 중 근로자까지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019년부터 역량 강화 기회 보장법을 시행해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 교육비와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 보조금과 임금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본은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리스킬링과 신성장 산업으로의 인력 재배치를 양대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 주도형 교육을 확대하고 전문 실천 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 50%를 지원하며 1년 내 자격 취득과 취업 성공 시 20%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 연동형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AI 도입 충격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 재교육과 직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주도 재교육 프로그램 ‘스킬스퓨처’를 통해 25세 이상 시민에게 교육 크레딧을 지급하고 40세 이상에게는 4000 싱가포르 달러(약 450만원) 규모 크레딧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기업이 대규모 해고 대신 내부 재배치를 추진하도록 기업 인력 전환 패키지와 직무 전환 훈련 기금을 통해 직무 재설계와 교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산업의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고용보호에서 고용능력 유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융합형 직업훈련 체계 구축과 노사정 협력 기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산업 전환기에 대응할 유연한 고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연계를 강화해 고용 유지가 근로자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